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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美 통상압박, 차기 정부에서 지켜야 할 韓 보안정책은?
전세계를 향한 미국 통상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차기 정부는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한국형 위험관리구조(RMF)와 국가망보안체계(N2SF) 전략 등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승주 국방혁신기술보안협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동진빌딩에서 열린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 사이버보안 최고위 과정’ 특별강연을 통해, 국가적으로 AI 활용을 도모하고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보안 법‧제도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동맹국 통해 미국을 엿볼 수 있다…K-RMF‧CMMC 진행해야 하는 이유
우선, 김 협회장은 한국형 RMF와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국방부는 K-RMF를 단계적 적용 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 RMF 체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무기체계 개발·운용 전 단계 보안내재화를 필요로 한다.
김 협회장은 “미국이 미국과 같은 수준의 RMF를 운영하지 않으면 연합작전 정보를 동맹국과 공유하지 않고, 미국에서 가져간 무기체계 운영도 못하겠다고 밝혔다”며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해 K-RMF를 발표했고, 이를 상호 인정하겠다는 미국과의 기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제는 국가 간에도 네트워크로 연동되는 만큼, 미국 보안체계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취약한 동맹국 시스템을 통해 공격자가 침입할 수 있다. 이에 동맹국 보안체계 강화를 요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기사 원문 : 커지는 美 통상압박, 차기 정부에서 지켜야 할 韓 보안정책은? - 디지털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