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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업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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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룡 보안칼럼] 정보보호, 법규는 시작일 뿐 진짜는 ‘실행’에 있다
대한민국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비교적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서비스 기업 등의 정보보호 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보호에 대한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호를 위한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전자서명법: 전자서명의 효력과 보안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한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 및 소비자 보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신기술 분야 정보보호 관련 법률
△전자정부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공공기록물법, 군사기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사 원문 : [박나룡 보안칼럼] 정보보호, 법규는 시작일 뿐 진짜는 ‘실행’에 있다 - 데일리시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