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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해킹 공격 느는데 예산은 역주행"…안전망 약화 우려
중소기업 침해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보보호 지원 예산은 되레 매년 절반 가까이 삭감돼 왔다. 특히 내년 관련 예산안은 2021년 대비 10% 수준에 그쳐 보안 사각지대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보안 역량 강화 방안'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1년 518건에서 2024년 1575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1185건이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신고 중 중소기업 비중은 83.5%에 달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은 침해사고 발생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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