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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산업[개인정보 보호②] 말뿐인 규제…개인정보 보호 근본 대책 필요

2023-10-06
조회수 2348

[개인정보 보호②] 말뿐인 규제…개인정보 보호 근본 대책 필요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될수록 개인정보 활용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는 보안의 최 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국 정부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데, 규제 효과가 발현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올해 가장 큰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엘지유플러스는 68억원이라는 비교적 큰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지난해 14조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한 대형 통신사가 기본적인 보안조치도 취하지 않아 3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과태료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메타의 경우 노르웨이에서 매일 100만크라운(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으며, 아일랜드에서는 12억유로(약 1조70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문제는 과징금·과태료와 시정 조치가 내려지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 개선을 위한 노력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메타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308억원, 지난 2월 6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도 개인 동의 없이 사용자 행위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고 있다.


기사 원문 : [개인정보 보호②] 말뿐인 규제…개인정보 보호 근본 대책 필요 - 데이터넷 (dat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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