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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미토스 수출 통제 봤지?"…입법조사처, 소버린 AI 전략 다시 짜야

2026-07-20
조회수 220

"미토스 수출 통제 봤지?"…입법조사처, 소버린 AI 전략 다시 짜야


 '미토스 수출 통제 ' 사태를 계기로 인공지능(AI)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버린 AI'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AI를 국가 전략 자산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확보를 넘어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주권적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미국 정부의 미토스 수출 통제가 남긴 것: 고성능 AI 모델 전략자산화와 한국 소버린 AI의 과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6월 발생한 미국 정부의 미토스 수출 통제 사태가 갖는 함의를 언급하며, AI의 국가 전략 자산화에 대응해 독자 AI 모델과 인프라 확보를 넘어 AI 생태계에 대한 주권적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토스 수출 통제의 시사점은 명확하다. 한국 AI 생태계를 글로벌 공급망에 기대는 객체가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는 소버린 AI 전략의 재정의를 요구한다.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한국산 AI 모델·인프라 확보'를 넘어, AI 생태계에 대한 '주권적 통제력 강화'로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원문: "미토스 수출 통제 봤지?"…입법조사처, 소버린 AI 전략 다시 짜야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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